중앙정부가 규제개혁을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실무부서나, 더 위로는 국회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허사다.

행정관료나 국회가 자신들의 권한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규제를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수십년에 이르는 시간 동안 규제는 거의 없어지지 않았고, 정부가 바뀌면 또 규제개혁을 외치지만 결과는 늘 용두사미였다.

세계 무대에서 경쟁을 벌여야 하는 기업들이 거미줄 같은 규제에 얽혀 국내에서도 기를 펴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는가. 이번 정부에서는 규제개혁의 참다운 성과를 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