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이후 국가적 위기에서 사법부의 중심을 잡아야 할 조 대법원장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 후보 상고심 ‘속도전’을 통해 민주적 권력 창출 과정에 개입하려 함으로써 사법부 불신에 기름을 부었다.

내란 재판에 대한 비판이 거세게 일어도 손 놓고 있었다. 사법부가 시급한 개혁 대상으로 떠오르고 사법부 수장에 대한 불신임 목소리가 고조된 상황은 조 대법원장이 자초한 것이다.

사법부 독립은 헌법과 법질서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원칙이지, 사법부가 국민과 괴리된 채 독단적 권한을 누리라는 보호막이 아니다. 법원장 회의에서도 천명했듯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통해서만 존립 가능”하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불신을 초래한 일련의 사태에 대한 철저한 성찰과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 내란 재판에 대해서도 사법부 스스로 해법과 대안을 내놓는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