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저소득·저신용 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계층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고리의 약탈적 대출이 만연한 상황에서 환영할 만한 움직임이다.

다만 정부가 이자율이라는 가격변수에 직접 개입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민간 서민금융기관을 정상화하고 빈곤층에 대한 복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정부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공급하고 있으나 한계가 뚜렷하다. 근본적인 대책이 되려면 서민금융기관들이 부동산 대출 등에 한눈을 팔도록 놔둘 게 아니라 서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신용공급자로서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재편해야 한다.

취약계층은 주로 의료비·교육비·월세 등 기본 생계비가 부족해 고금리 빚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정부의 공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