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 국민적 우려가 집중되는 이유는 내란 청산 과정에서 헌법 수호 의지를 의심케 하는 일련의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에서 전례 없는 속도전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하고, 지귀연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을 희한한 법 해석으로 석방하면서 사법부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승용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전원합의체 판결과 관련한 유감을 표시하고 지귀연 재판장의 윤리감사 결과를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선 이 같은 노력이 더 이어져야 한다. 무엇보다 조 대법원장이 국민적 불신을 부른 핵심 사안들에 대해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하는 게 우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