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의료시장까지”

쌀 수입 개방, 스크린쿼터제 축소에 이어 이제는 의료시장까지도 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리의료 법인을 허용하게 되면 막대한 자본을 앞세운 외국병원과 국내재벌 병원의 고급의료서비스로 돈 많은 고소득층은 고급의료를 받을 것이고 이들 병원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기 위해 국내 중. 소병원의 대형화와 무리한 투자가 뒤따르고 그렇지 못한 영세의료기관은 저소득층만을 상대로 하는 동네의원으로 전락되거나 무더기 도산 등 파산의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 명백하다.

무엇보다도 돈 많은 고소득층은 공보험인 건강보험가입을 탈퇴하여 민간보험으로 옮겨가 고급의료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은 공보험에 남아 저급여의 높은 본인부담으로 더욱 어려워 사회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다

병원비가 없어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이하가 우리 사회의 다수이고 보면,
아직 우리의 공공의료 수준이 열악하고 보장성이 낮은 상태에서 의료시장을 개방하면 국민 계층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 시킬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큰 병에 결려도 돈 걱정하지 않는 나라, 모든 질병을 정부에서 책임지고 진료 받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는 공공의료를 대폭 확장하고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오리는 것이 우선이지 결코 시장개방이 먼저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