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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미세먼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
2016.06.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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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기출문제 Q. 아래 글은 중국의 미세먼지로 발생하는 경제 현상에 대한 설명이다. 다음 중 (㉠), (㉡), (㉢)에 들어갈 올바른 용어를 순서대로 짝지은 것은? 중국의 미세먼지는 중국뿐만 아니라 주변국인 한국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방진마스크나 공기청정기를 만드는 기업에는 (㉠)을(를) 가져왔고, 놀이공원이나 과수농가에는 (㉡)을(를) 가져왔다. 이러한 중국의 미세먼지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는 대기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일종의 (㉢)의 사례다. ㉠ ㉡ ㉢ ① 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공유지 비극 ② 긍정적 외부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도덕적 해이 ③ 긍정적 외부효과 공유지 비극 도덕적 해이 ④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공유지 비극 ⑤ 부정적 외부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도덕적 해이
▶ 해설 외부효과란 어떤 행동이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손해나 이득을 주지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나 대가가 따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특히 타인에게 손해를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라고 하며, 상대에게 이득을 주지만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라고 한다. 위의 내용은 중국의 미세먼지로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누리는 산업과 부정적 외부효과를 받는 산업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범지구 차원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 오염 현상은 대기에 대한 명확한 소유권이 없어 발생하는 일종의 '공유지 비극' 사례다. 정답은 ①.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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