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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기업들의 '든든한 지킴이' 무역보험 |
2013.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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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최근 A전자는 중동의 한 바이어로부터 제품을 수입하겠다는 의사표현을 받았다. 하지만 중동지역 첫 수출이어서 최근 해당 지역의 불안한 정세가 마음에 걸렸다. 제품을 보낸 후 갑작스럽게 파산하거나 해당 국가에 전쟁이 일어나면 제품 대금을 못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A전자는 무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는가? ① 재보험 ② 손해보험 ③ 무역보험 ④ 생명보험 ⑤ 해상보험
▶ 해설 경제활동을 하면서 개인과 기업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각종 사고로부터 끊임없는 위협을 받는다. 이러한 사고에는 지진ㆍ풍수해 등과 같이 절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고, 교통사고ㆍ화재 등과 같이 상대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것도 있다. 보험제도는 적극적으로 이러한 사고 발생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사고 발생으로 인한 경제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같은 종류의 사고를 당할 위험성이 큰 개인ㆍ기업들끼리 미리 금전을 갹출하여 공통 준비재산을 형성하고, 사고를 당한 대상이 재산적 손실을 보상받는다. 무역보험은 정상적인 수출입 거래 시 거래 상대방의 파산, 해당 국가 전쟁 등 사유로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 또는 수입용 선급금이나 수출입 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신용제도다. 현재 WTO 체제 아래에서 용인되는 정부의 수출 지원으로 1992년부터 'K-sure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전담 운영하고 있다. 무역보험은 실제로 수출 한국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7월 나온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보험으로 인한 수출 증가는 우리나라 총수출액 중 8.1%인 420억달러였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5552억달러)의 약 한 달치와 맞먹는 수치인 셈이다. 해상보험은 선박으로 물품을 운송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사고로 선박 및 물품에 손해를 입었을 때 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손해보험의 일종이다. 손해보험은 보험회사가 우연한 사고(보험사고)로 생기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보험계약자가 이에 보험료를 지불할 것을 약정하는 보험으로 자동차보험ㆍ생명보험 등이 속한다. 또 재보험(reinsurance)은 보험회사가 자신의 책임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보험회사에 전가하는 보험이다. 정답은 ③. [박승룡 경제경영연구소 연구원]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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