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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대비 국가간 돈 빌려주는 계약 맺어 |
2013.01.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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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외환이 부족할 경우 국가 간 자금을 빌려주는 계약으로, 최근 우리 정부는 일본과 이 계약의 확대를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상시 안정적인 외환조달 역할을 하는 이것은? ① 통화선물
▶ 해설 1990년대 말 우리나라 경제를 강타한 외환위기는 국민에게 외환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운 큰 사건이었다. 이후 우리나라는 충분한 외환 비축을 중요한 경제목표로 삼고 다양한 외환 조달창구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 정부가 지난해 체결했던 570억달러 규모 통화스왑 확대 계약을 연장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해 통화스왑이 관심사로 부상했다. 왜냐하면 통화스왑은 예상치 못한 환율 변동을 막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안정적으로 외화를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통화스왑은 쉽게 말해 외환 사정에 어려움을 겪을 때 비상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국가 간 약속이다. 이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직후 자유 진영을 부흥시키고자 서독의 마르크화를 달러로 교환해 재건 자금으로 융통시켰던 것이 그 시초다. 우리나라는 외환위기 이후 비상시 사용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체제 기금, 중국, 미국, 일본 등과 함께 통화스왑을 체결해 왔다. 2011년에는 그 규모가 1644억달러에 달하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약 3220억달러)의 절반에 육박하는 수준이 됐다. 이 중 일본과의 통화스왑은 작년 10월 기존 130억달러에서 총 700억달러 규모로 대폭 늘렸다. 늘어난 570억달러는 계약이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온다. 하지만 최근 두 나라 정부가 이 계약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양국 간 통화스왑 규모는 다시 130억달러로 줄게 됐다. 통화스왑 방식은 계약 체결국 요청시 상대국 통화를 달러 등으로 맞바꿔주는 것이다. 예로 2011년 10월 한국과 일본이 맺은 통화스왑을 살펴보자.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측에 700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왑을 요청하면 일본은 300억달러 규모 엔화와 400억달러를 지급한다. 반대로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요청하면 우리 정부는 300억달러 규모 원화와 400억달러를 지급한다. 교환되는 통화와 규모는 계약에 의해 달라질 수 있다. 통화스왑은 공짜가 아니다. 계약 체결시 이자 지급 조건을 정하고 원금을 갚을 때 약정한 이자를 붙여 상환한다. 이자 조건은 통상 은행 간 단기자금 거래에 적용되는 금리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정확한 이자 지급 조건은 주로 비밀에 부쳐진다. 정답은 ②. [김재진 경제경영연구소 선임연구원]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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