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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총제는 대기업의 과도한 사업확장 막기 위한 것 |
2013.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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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정치권에서 재벌개혁이 주요 이슈로 부상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로, 기업이 순자산액의 일정 비율을 초과해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한 제도는? ① 금산분리제도
▶ 해설 연말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재벌 개혁이 이슈로 떠올랐다. 재벌 개혁과 관련된 논쟁이 벌어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정책이 출자총액제한제도(출총제)다. 출총제는 한 기업이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다른 기업에 출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사실상 대기업들을 타깃으로 하고 있다. 대기업들이 계열사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지분을 제한해 과도한 사업 확장을 막고, 더불어 중소기업들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제는 1986년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다. 이후 IMF 외환위기 때 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해 잠시 사라졌다가 2001년 재시행되면서 부활했지만 2009년 다시 공식적으로 폐지됐다. 세계 주요 국가 가운데 출총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제가 폐지되기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대기업의 출자총액은 2010년까지 약 93조원까지 늘어났다. 반면 설비투자 증가폭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이 때문에 출총제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대기업들이 미래동력 확보에는 신경 쓰지 않고 사세 확장에만 관심이 있다고 비판하면서, 재벌 총수들의 황제식 경영을 막고 대규모 기업집단의 문어발식 확장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출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기업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해서라도 선택과 집중을 제도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은 본래 사세 확장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출총제가 없으면 자칫 무분별한 확장으로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입에 반대하는 측은 다각화와 전문화의 선택은 시장원리에 따라 기업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고, 집단소송제 등 총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으며, 실제로 대기업의 계열사 지분율 또한 그리 높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답은 ⑤.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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