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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낮아도 추가하락 예상되면 전세금은 올라 |
2013.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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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경TEST 예제 Q. 최근 아파트 전세금이 계속 오르면서 세입자들 부담이 커지고 있다. 전세금을 오르게 하는 요인을 모두 고르면? [보 기] ㉠ 신규 분양 물량 증가 ㉡ 부동산 취득세 감면 ㉢ 지속적인 집값 하락 예상 ㉣ 집주인의 담보대출 이자 부담 증가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해설 최근 주택시장은 집값은 꾸준히 떨어지는데 전세금은 계속 오르고 있다. 전세금이 오르면 그 영향으로 집값도 함께 올라갈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전세 시장은 전셋집 구하기 전쟁이 벌어져 일부 중개업소에는 전세 대기표까지 등장했다. 반면 매매시장에는 찬바람만 불고 있다. 이로 인해 지난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은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전세가율이 오르면 비싼 전세금에 시달리는 세입자가 주택 구매를 고려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문가들은 전세금이 매매가 60%에 달하면 전세 수요가 주택 구매 수요로 이동한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요즘 주택시장 사정은 딴판이다. 전세금이 오르는 동시에 매매가는 급격히 떨어지는 `이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집값은 크게 사용가치와 투자가치로 구분할 수 있다. 요즘 집주인들이 대거 시장에 집을 내놓고 있는데, 그것은 집이 투자 대상으로서 매력을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집값이 떨어지면 서민들이 싼값에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으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상황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집값 하락이 매매시장을 얼어붙게 해 예상치 않은 전세금 상승을 부추기고, 전세를 찾는 서민들 가계를 더 팍팍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은행 이자에 허덕이는 집주인들이 이자 부담 일부를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거액 대출로 집을 구입한 사람들은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세입자를 상대로 전세금을 올리거나, 전세금을 높은 이율의 월세로 돌려 이자비용을 마련하는 길을 택하는 것이다. 주택 신규분양 물량이 증가하면 주택 공급이 증가하게 되므로 전세금이 안정될 수 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은 대표적인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다. 정답은 ⑤. '함께 풀어봅시다'에 게재된 기출문제 및 예제의 저작권은 매일경제신문사에 있습니다. 이를 허락없이 무단으로 전재·복사·복제·출판·강의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복원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저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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